FTA 찬성하는 사람들 이것 보고도 찬성할 마음이 있을까?

FTA 찬성하는 사람들 이것 보고도 찬성할 마음이 있을까?

한미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소득 상위 1%만을 위해 존재하는 MB정부는 MB의 국회등장이라는 초강수를 두는 꼼수까지 써서, 한미FTA를 통과시켰죠.

MB를 찬양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잘됐다고 이제 살림살이 나아질거라고 쥐소리를 찍찍해대고 있고, MB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다음, 네이버 등의 포털 메인에까지 광고를 하면서 한미FTA가 통과돼도 국민의료보험은 올라가지 않을 것이고 어쩌고 저쩌고 여론호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미FTA는 말 그대로 자유무역협정인데...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사고 판다는 이야긴데... 여기에 의료, 법은 제외가 된다는 건 말이 안되지 않나요?
의료시장이 개방되어서 외국 병원, 의사들이 진출하게 되면... 그 병원, 그 의사들에게 진찰받는 것도 의료보험을 적용시켜줄까요?
가뜩이나 의료보험 적용률이 낮은 국가 중에 하나인 대한민국이... 국가는 처음부터 국가가 주도해서 재정도 확보한 적이 없고, 지금도 국가가 마련한 기금이 아닌 국민들이 낸 기금으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연 외국병원과 의사들에게 진료받은 것을 의료보험 적용시켜줄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국민들을 위해서는 단 1%의 땀도 흘리기 싫어하는 MB정부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인데... 그리고 별반 다를 게 없는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인데... 이들이 과연 국민들을 위해 의료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서 안심하고 병치료를 받게 해줄 것 같습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죠.


'사고사' 미녀 스키 스타 팬들, 병원비 모금 운동


캐나다의 스키 스타였던 사라 버크가 지난 11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유타주 파크시티의 마운틴 리조트에서 자신의 개인 스폰서인 '몬스터 에너지'가 주최한 대회의 훈련 도중 슈퍼파이프에 거꾸로 추락하며 큰 부상을 당했고, 바로 인근 솔트레이크 시티의 유타 대학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9일 만인 20일 결국 사망했던 안타까운 사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문제는 이 사건이 안타깝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이후 그녀가 죽으면서 장기기증까지 하면서 떠났지만, 병원에서는 그녀의 가족들에게 병원비를 지급하라고 독촉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 병원비는 자그마치 55만 캐나다달러(약 6억1000만 원)였다는 것입니다.

총 9일 입원해있었고, 비록 대수술이긴 했겠지만, 그냥 수술 한번 했을 뿐인데, 병원비가 6억이 넘었다는 것이죠.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죠?
특히나, 캐나다는 국민건강보험체계가 잘 되어 있어서 이런 사고를 당해도 치료비와 입원료의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하지만(그만큼 의료보험제도가 좋음. 물론 곳에 따라 무료가 아닌 곳도 있음), 미국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일 동안의 병원 입원 및 수술비로 6억이 넘는 병원비가 청구된 것입니다.


한미FTA 협정에 의료서비스는 제외되어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려고 하셨죠?

MB정부의 한미FTA 핵심은 모든 서비스 부문의 민영화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영 혹은 공영이라고 하는 서비스까지도 모두...

KTX의 민영화도 인천공항의 민영화도... 단기적으로는 MB가 기를 쓰고 자신과 자기 친인척의 주머니를 불리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침략구실을 합법적으로 만들어놓기 위함입니다.


MB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MB는 의료서비스 민영화를 외쳤죠?
그 이유가 단순히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묻겠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의료 서비스의 질은 어디가 더 높을까요?

캐나다는 병원 진료를 무상으로 해줍니다.
미국은 보셨다시피 수술 하나만 해도 가뿐히 6억을 넘깁니다.

영화 <식코>에서 마이클 무어가 그랬죠.
"미국 상위 10% 평균수명보다 캐나다 하위 10% 평균수명이 더 길다"고...
이는 무엇을 뜻할까요?
캐나다가 물 좋고 공기 좋아서 그렇다고 하시려나요?

그렇다면 물이 좋고 공기가 좋은 곳에 사는 사람은 다 오래 살아야겠죠.
그런데, 미국도 대도시빼고는 공업화가 많이 안되어 있어서 물 좋고 공기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 상당수는 보통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캐나다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시골에도 살지만, 상당수는 도시에 삽니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일거리라도 있지만, 도시에 사는 노숙자들은 그야말로 소득 제로이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까지도 미국의 10% 부자들보다 더 오래 산다는 건...
물이 좋고 공기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질좋은 의료서비스가 바탕이 된 것이죠.

결국 캐나다의 의료 서비스가 미국의 의료 서비스보다 훨씬 좋다는 걸 의미합니다.


MB와 한나라당, 그리고 삼성의료원이 줄기차게 주장한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의료보험이 민영화되지 못해서 서비스의 질이 낮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미국의 예를 들었죠.

그런데 실상 의료보험이 국영인 캐나다의 의료 서비스가 의료보험이 민영인 미국의 의료 서비스보다 100배 이상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다치면 캐나다로 넘어가서 치료를 받고 오고 있는 실정이죠.

이런데도 한미FTA가 국민을 살리는 길이라고 찬양하고, 더불어 의료서비스의 민영화도 찬성하는 사람들은... 소득 상위 1%를 제외하고 제정신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겠지요. 아니면 그냥 맹목적으로 MB와 한나라당을 믿는 거겠지요.

그들이 선전하는 한미FTA와 의료보험 민영화는 전혀 별개라는 말을 100% 믿는 것이고, 의료보험 민영화를 통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그들의 말을 100% 믿는 것이겠죠.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외국의 사례를 잘 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을 망치는 사람들은 MB와 그가 이끄는 정부, 그리고 한나라당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하게 그저 MB니까 믿고, 한나라당이니까 믿고 그래서 찍어주는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정신차리세요,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