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찍은 분들 행복하시죠? 지지에 대한 보답을 위해 멍청도부터 시작합니다. 민영화~!

1번 찍은 분들 행복하시죠? 지지에 대한 보답을 위해 멍청도부터 시작합니다. 민영화~!

 

 

 

 

12월 21일자 기사입니다.

홍성군이 상수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네요.

현재 홍성군수는 김석환.

전 자유선진당 소속이었고 현재는 새누리당과 통합하여 새누리당 소속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대선에서 51%의 국민이 새누리당의 1번을 찍었었죠?

그 열화와 같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새누리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에서 시범지역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전현직 대통령들의 고향인 경상도 지역은 빼고,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않았고 그래서 새누리당과 경상도민들이 툭하면 빨갱이라고 하며 독립하라고 욕하는 전라도 지역은 배제하고 나니 남은 건 충청도와 서울, 경기도, 강원도인데... 아무래도 인구수 많은 서울, 경기를 섵불리 건드리면 안될 거 뻔하고... 강원도는 산간 오지라 안될 것 같고... 결국 남은 건 아무런 이유없이 열렬한 사랑의 메시지를 보낸 충청도가 당첨된 것 같네요. ㅎㅎ

 

뭐 이건 제 생각이구요.

아마도 대통령 당선자의 마음은 툭하면 새누리당과 자신에게 반대하고 자신의 아버지를 독재자라고 욕하는 전라도지역 사람들에게는 성은을 베풀기 싫으셨을테고, 언제나 야도였던 서울도 싫으셨을테고, 자신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지 않았던 대전, 경기, 제주도 싫으셨을테고, 나머지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었던 지역 중에 강원도는 인구가 너무 적어서 나중에 하려고 하셨을테고, 선진당과의 통합으로 적극적인 지지세력으로 돌아선 충청도민들에게 가장 먼저 성은을 베풀기로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홍성군 주민들은 대통령 당선자의 성은에 읊조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민간위탁이든 선진화든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해주려는 그 분의 은총이니까요.

 

 

어찌되었든 주민들의 민영화 반대 운동에 홍성군은 민영화가 아니라 민간위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영화와 민간위탁이 어떻게 다른지 국어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사전을 보니 민영화는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경영하던 사업을 민간인이 경영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4DUPIS/wordsearch/content_word.do?iword_no=814)에 그 뜻이 자세히 나오는데요.

「정부조직법」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면 현행 법령상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학문적으로는 최종적인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은 정부가 가지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직접적인 생산·공급기능은 공사·공단·연구기관·협회, 일정한 자격을 가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맡겨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크게는 민영화는 사업에 대한 모든 권한이 다 민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요금 결정을 기업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민간위탁은 최종적인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을 정부가 가지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직접적인 생산, 공급만 민간이 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개념으로 보인다고 하겠죠.

 

사실 민간위탁은 좋은 의도로 관리가 잘 된다면 문제없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모든 사업의 전례상 그렇게 관리가 잘 된 경우는 거의 없었고, 항상 문제가 발생해왔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관리적인 측면인데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관리업무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던가요?

학교 선생들이 학생들 관리를 잘하던가요? 잘 했다면 지금처럼 왕따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했을 리가 없겠죠.

툭하면 불거져 나오는 온갖 공무원들 비리.

이 역시도 공무원 조직의 방만한 운영과 썩은 정신이 한몫한 것일텐데, 이것 역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또하나 문제가 되는 건 민간위탁을 했을 때 처음에는 적자보전 차원에서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해주다가 어느 순간 지나면 예산의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게 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상수도의 경우 담당을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적자투성이인 지자체에서 여기에 들어갈 예산을 늘릴 수가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민간위탁 사업자는 민영화를 강력하게 부르짖게 될테고 그럼 언제나 그렇듯이 쥐도새도 모르게 민영화가 되고 그시간부로 국민들은 또다시 눈 뜨고 코를 베이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고로 공공재인 물을 민영화든 민간위탁이든 한다면 전기세처럼 이런저런 핑계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게 될 거라는 건 자명한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에서 계속 민간위탁이라는 포장 하에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를 미천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51%의 국민이 지지했고 그래서 대통령 당선인이 민영화든 민간위탁이든 하자고 하면 48%에 속한 저희는 조용히 입 닫고 있어야 하는 거겠죠.

뭐라 의문을 제기하거나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면 그 시간부로 좌빨이니 빨갱이니 종북이니 하는 말들이 튀어나올 게 뻔하고, 북한으로 넘어가라는 둥 전라도 사람도 아닌데 홍어라는 둥... 이런 소리들이 나올 게 뻔하기에... 조용히 있으려고 합니다.

 

다만 48%의 국민들은 대통령 당선인을 지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향후 5년간 온갖 비난과 욕설을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꾹 참고 버티겠지만, 대통령 당선인을 지지했던 51%는 새누리당이 이끄는 국회와 정부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든 절대적인 지지를 표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B정부와 새누리당의 엄청난 실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새누리당을 지지했다는 것은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 전폭적인 지지를 하겠다고 표한 것이나 다름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수도 민간위탁(민영화)에 반대를 하고 있는 홍성군 주민들 역시 이번 대선에서 61.8% 지지를 하신만큼 37.49%의 주민들은 그만 입 닫고 민간위탁이든 민영화든 조용히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새 정부에서 베푸는 첫번째 은총이라 생각하고, 그 어떤 지역보다 가장 먼저 그 분의 사랑을 받는 거라 생각하시고 민영화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하신 후에 요금 상승에도 항상 방긋 웃는 미소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수자원공사에서는 이렇게 말했네요.

수도 민간위탁은 민영화와는 다르다고...

단, 정책 방향에 따라 민영화의 중간 단계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수자원공사는 이어서 해외의 경우 수도 등 공공산업을 민영화할 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먼저 민간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쉽게 풀어말하면 민영화를 하겠다는 것이겠죠?

 

그 분은 상수도 말고도 여러 부분의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을 찬성한다고 하셨다고 하는데... 48%의 국민들은 꾹 참고 버틸테니 51%의 국민들은 앞으로 공공요금이 올라가도 기쁜 마음으로 내시길 바랍니다.

51%의 국민들 중에 세금 체납하는 분들 있으면... 안되는 거 아시죠? ^^

 

 

아, 대통령 당선인께 부탁드립니다.

민주통합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었던 보편적 복지를 새누리당에서는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보편적 복지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모두 폐지하시는 건 어떨까요?

대표적으로 노인들에 대한 복지예산을 대폭 축소하되 가장 먼저 노인들 지하철 무료승차 제도도 없애시죠?

돈 있는 노인분들도 지하철 무료로 타게 하는 건 망국적 포퓰리즘 아닌가요?

돈 있는 노인분들은 국가의 돈을 날로 먹으려 들면 안되잖아요?

앞으로는 꼬박꼬박 요금내고 타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복지, 평등, 무료승차 이런 제도는 얼른 없애시죠.

 

더불어 의료보험제도도 선진화해서 이제 노인분들 병원 가서 자기 돈 내고 진료받게 해주세요.

젊은이들이 낸 의료보험비로 혜택받는 건 안되는 거잖아요?

 

국가를 위해 망국적 포퓰리즘은 이제 그만하고 51%의 국민들이 강력하게 원했던 국가의 번영을 이룩해주시길 바랍니다.